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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된 집에 경찰 진입 안된다고? 뉴스 이야기

112 신고된 집에 경찰 진입 안된다고? '오원춘' 잊은 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108.html

[판결]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40612310083629a8c8bf58f_12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052400053?input=1195m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상당히 다른 기사 제목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

신고된 A씨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다.

문이 열려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당신들 누구냐'하며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을 때린 사건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



... ...

판결의 요지를 떠나 이런 판례가 있다면 어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겠는가.

문을 닫고 인기척이 없다면 들어가 살펴볼 수도 없고, 살펴보다가 폭행을 당해도 처벌도 하지 못하는데 무엇하러 들어가겠는가.



누군가의 비명이 들리고 둔탁한 폭행 소리가 들린다고 출동하였지만 이미 기절하였거나 사망하여 조용하다면? 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라면?

당연히 범인은 인기척도 없을 것이고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친절함을 보이지는 않을것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위의 기사와 같은 상황인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어떻게 알 것이란 말인가.

이런 판례가 있다면 그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하는 생각이든다.